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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정거래조정원-2014년 LEG 학술연구 지원사업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4.03.20 |조회수 : 17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박성찬 주임입니다.




2014년 LEG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공고와 관련한 파일 4개를 유첨했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4년 법경제분석그룹 학술연구 지원사업 공고



2) [붙임1] 2014년 법경제분석그룹 관심 주제 (주제에 대한 상세 내용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절차’에 대한 연구



- 기업 결합에 대하여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경우, 그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 설정(운용) 방안 검토



- NPE(비실시기업, Non-Practicing Enterprise)혹은 Patent Troll(특허괴물)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 및 대응 방안 검토




- 표준특허 FRAND 위반의 독점규제법상 쟁점 분석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부당한 이익제공’의 위법성 내용



- 경쟁정책 집행의 세계적 보편성과 국가별 특수성




3) [붙임2] 2008년~2013년 연구주제



4) [붙임3] 2014년 LEG 연구 계획서







2. 연구계획서 제출 기한: 4월 2일 수요일 오후 6시





3. 2014년 LEG 연구수행자 선정 후 조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연구계획서를 접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개별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정책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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