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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30일 정책세미나 “시장경쟁의 선진화”(은행회관)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3.01.29 |조회수 : 409
한국산업조직학회 2012 정책세미나
“시장경쟁의 선진화”

▣ 주최: 한국산업조직학회, 고려대-서강대-연세대 SSK 사업단
▣ 일시: 2012년 11월 30일(금) 13:30-17:30
▣ 장소: 은행회관(명동) 2층 국제회의실

▣ 초청의 말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성공이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는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발도 물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경제학계 내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조직학회. 고려대 경제학과 SSK 사업단, 서강대 경제학과 SSK 사업단, 연세대 경제학과 SSK 사업단 4개 기관은 “시장경쟁의 선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다루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계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유 진 수
고려대 경제학과 Social Science Korea 사업단 단장 윤기호
서강대 경제학과 Social Science Korea 사업단 단장 전성훈
연세대 경제학과 Social Science Korea 사업단 단장

▣ 일정:

◎ 등록 (13:30--14:00)
◎ 개회사 (14:00—14:05): 유진수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 축사 (14:05—14:10):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제1 세션 (14:10-15:50): 중소기업과 유통산업

사회: 성낙일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발표 1: 이재형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유통산업 정책의 과제: 사업조정정책, 지원정책, 경쟁정책”
토 론: 이홍재 교수 (아주대 경영학과)

▸발표 2: 김종일 교수 (동국대 경제학과), “한국 제조업 사업체간 생산성 불균등도 추이와 그 시사점”
토 론: 박정수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발표 3: 홍운선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신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토 론: 문성배 교수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 Coffee Break (15:50—16:00)

◎ 제2 세션 (16:00-17:30): 공정경쟁 정책

사회: 전성훈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발표 1: 정진욱 교수 (연세대 경제학부), “To Apply or Not: Leniency Program in Korea and Its Effectiveness”
토 론: 송은지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발표 2: 홍대식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배제적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차별화 규칙의 정립: 마이크로소프트 사건과 인텔 사건을 중심으로”
토 론: 이상승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발표 3: 이황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포스코 판결 이후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판례에서 ‘부당성’ 판단의 경향과 전망”
토 론: 홍동표 박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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