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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월/31일/정책세미나 개최(우리나라 대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2.06.05 |조회수 : 407
첨부파일 없음
공지사항 : 한국산업조직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는 고려대 경제학과 SSK 사업단과 서강대 경제학과 SSK 사업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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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말 >



초대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비판하고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목소리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문제나

사회경제 양극화도 해결되어야 할 경제문제로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과거 폐기되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를 다시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 정부 초기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대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과 대비됩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나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은

우리 사회의 일부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기능이 갖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대기업정책의 편익과 비용을 다시 논의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산업조직학회, 고려대 경제학과 SSK 사업단, 서강대 경제학과 SSK 사업단 3개 기관이

여러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대기업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2년 1월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성 낙 일

고려대 경제학과 Social Science Korea 사업단 단장 윤 기 호

서강대 경제학과 Social Science Korea 사업단 단장 전 성 훈







우리나라 대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 행사개요 >



 주최: 한국산업조직학회, 고려대 경제학과 SSK 사업단, 서강대 경제학과 SSK 사업단

 일시: 2012년 1월31일(화) 오후 2시-6시

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행사 프로그램 >



▶ 등록: 13:30-14:00



▶ 개회: 14:00-14:10


▶ 개별주제 세미나: 14:10-15:40

사회자: 윤기호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발표 1: 이장우 교수 (경북대 경영학부),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과 공생발전 전략"

토론 1: 이병기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권남훈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김종민 교수 (국민대 경제학과)/전성훈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계열사 거래조건의 합리화 방안“

토론 2: 남재현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발표 3: 주진열 교수 (부산대 법학대학원),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법제도적 측면“

토론 3: 홍명수 교수 (명지대 법학과)



▶ Coffee Break: 15:40-16:10



▶ 종합토론: 16:10-17:50

사회자: 전성훈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주제발제: 이동규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기업정책에 있어서의 논쟁점과 정책과제”



토론자:

이 근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이호영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영재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지상 교수 (경북대 경상대학장)

조성훈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 폐회: 17:5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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